살인누명 보상금 220억원에 대한 속물적인 잡담


누명(陋名) :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속물(俗物) : 교양이 없거나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상식을 뛰어 넘는, 혹은 상식을 무시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20년 넘게 억울하게 교도소에서 청춘을 다보내고 42세가 되서야 억울한 누명이 밝혀져 출옥한 남자(후안 리베라)에게 보상금을 2천만달러를 준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나누기를 하고 계십니까? 20년에 220억이니까 1년에 11억을 번 셈이라는 결론? 그렇다면 뭐 괜찮은 정도를 넘어서 대박이 아니겠냐고 생각하는 당신은 정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어제군요. 23일 그 남자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합의하기로 했답니다. 지난 92년에 11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고 있던 도중에 유전자 검사 결과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 수사관들의 증거조작 정확이 드러나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듯 하네요. 유전자 검사 기술이 최근에야 가능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듯 합니다. 허술함과 조작증거 때문에 더욱더 가중된 보상금이 

나올수 있었겠죠.



공공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대해 엄청난 댓가를 치워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일종의 메시지 성격이 포함된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난 22년간 일반적인 수입으로 지금까기 살아왔다면 그가 모을수 있는 자산은 아마 10%도 안될듯 싶네요. 90%는 명예를 읽고 자유를 박탈당한 댓가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맘대로 생각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 보상금이 미국에서는 역대 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12년, 누명을 쓰고 살인죄로 50년을 선고받고 16년을 복역한 지메네즈에게 2500만달러를 보상하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황당~! 지메네즈가 사건을 당시 겨우 13살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가요? 즉, 16년간 복역했다면 지메네즈는 29살에 누명을 벗고 280억을 보상받은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검색결과, 나름 파격(?)적인 보상금이라고 할수 있는 기사는 대부분 미국발입니다. 앞서 2천만달러를 보상받게 된 두명을 제외하더라도 너무나 많습니다.

39년간 살인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잭슨에게는 100만달러

16년간 살인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콜린스에게는 1000만달러

20년간 살인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뉴욕의 3형제에게는 1700만달러




과연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였다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내 보상금 지급사례는 분명 있습니다. 간첩누명을 쓰고 12년간 복역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6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고 며칠전에는 친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년여간 복역한 50대에겐 1일당 보상액으로 166,720원을 적용해서 6500만원정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누명을 쓰고 8개월 복역한 50대 남자에게 적용한 일 보상금 기준은 13만원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40~50대 근로자의 평균연봉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지급하는 90%는 없는듯 하네요.



먼나라의 보상금과 판이하게 다른 상황을 고려하면,

어쨋든간에 세상살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절대로 절대로 없어야 겠습니다. 







posted by max7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