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멱살 잡기

연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말재주가 없으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슨무슨 연금을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넘어가겠다.

어짜피 무슨 연금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연금을 대출받아서 넣을건가?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차치하고 국민연금, 그중에서 소득대체율에 멱살을 잡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3%에서 시작해 1998년 9%로 인상된 후 27년간 지속됐다. 반면에소득대체율은 도입초기의 70%에서 현재의 41.5%로 알차게 내려박았다.

맨날 헛지거리만 하는 나리들이 그나마 잠정 합의한 짓거리는,
4% 더 내고 1.5%더 가져가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가입하는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원) 가입자는 지금보다 월 12만원을 더 내고 수급 연령 도달 후 첫달에 9만원 정도 더 받는다.

 

개혁이 아니라 개수작이다

 
땜빵 곰보가 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쓸데없는 신경전만 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서 나름 합의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진입했다고 한다. 멱살잡기 딱 좋은 건이다. ㅎ

18년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방향성은 사이좋게 합의 했단다. 숫자만 쬐금 차이가 있을 뿐 주권자의 주머니를 더 털자는 생각에는 여야가 일심동체다. 개혁이 아니라 개수작이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1.5%다. 매년 0.5%씩 낮아져서 2028년엔 40%까지 내려가는 걸 고귀하신 의원나리들께서 1.5% 올려준다는 것이다. 아이고 고마워서 눈물이 나야 하는건가?허구헌날 정쟁만 하는 놈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답시고 개혁을 언급하는 건가?

개수작 연금, 불공정과 불확실의 끝판

'연금액 ÷ 전체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다. 가입기간 동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현재 매월 415,000원을 주겠다는 것.

알아서 뜯어가고 맘대로 주겠다는데 아무도 저항도 반항도 하지 않는다. 명심해야 할것은, 내 소득기준이 아니라 가입자 전체가 기준이다. 자신의 소득이 유별나게 많은 사람들은 유별나게 손해보는 방식이다. 전혀 공정하지 않은 나라에서 공평하게 연금을...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가 2007년 60%, 2009년 42.1%로 하향 조정되더니 이젠 41.5%에서 좀더 올려준댄다. 당연히 그냥 주는건 아니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 위한 수작이다. 즉  4% 더 갈취?해서 1.5%  올려준다면 사측 부담을 고려하면 가져가는 놈이 0.5% 남는거 아닌가?

개수작 국민연금에 실망한 60대 한국인 -지피티

70%까지 소득을 대체하겠다고 공언한 도입 초기에는 전쟁 후 고생한 앞세대에 대한 사회적 배려였다고  하고 이젠 돈달라고 손 벌리는 베이비부머 머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딴전 피우는 상황이다. 나몰라라 하는 수도 안통하니 덜주고, 게다가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다가  결국엔 더 내놓으라는 개수작의 시연이다.

코인연금을 옵션으로

 

현재 금융시장의  국민연금 운영 규모가  1200조 정도다. 작년말 기준으로 보면 국내 주식을 140조 원, 채권을 340조 원 갖고 있다는데 저 많은 돈을 너무 한가하게 운영하는건 아닌가? 쪼달리면 맘대로 뜯어고치는 깡패짓은 그만하고 차라리 비트코인에 10%만 쳐박아라. 대신에 코인이 사라지는 최악의 경우엔 소득대체율 30%도 인정하겠다. 그정도 옵션은 있어야 다이나믹 코리아 아닌가?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연금액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두자는 의견도 있단다. 아주 신박한 개수작이다. 이건 다음 멱살잡이로 남겨둔다.

다 필요없고,
빨리 고위험 연금과 안정형 연금으로 구분하고, 평생 연금이 아니라 수령기한 옵션도 추가해라. 폐지를 줍더라도 좋으니 딱 10년간만 조건 따지지 말고 소득대체율 80%로 해주라. 코인이든 어디든 투자하는게 나을 것 같다. 니들 맘대로 운영해서 맨날 고갈이니 어쩌니 하지말고 그냥 털어버리고 없애라. MZ세대도 연금 안 내고 안 받는 걸  바라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