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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을 안 내는 이유

이리 오래전부터 여러 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주제입니다. 체납자들 찾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을 따라다니며 방송했던 고정프로그램도 있었지요. 고액이든 아니든 세금을 상습,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의 기막힌 탈세방법에 대해서도 전국방송으로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체납자들이 각양각색으로 체납, 탈세를 하면서도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단속법이 허술하고 체벌이 약하기 때문이죠. 

체납세금 추징하시는 분들이 그 고생을 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상습체납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탈세를 해도 그저그런 솜방망이 체벌이 고작이라는 '자심감'과 '안도감?'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억이상 국세를 체납한 개인이 1500명이 넘고, 법인은 700개에 달하며 총 체납액이 3조8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내고 버티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그들의 교묘한 탈세 방법이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배운사람들, 있는사람들'이 한술이 아니라 몇술을 더 떠서 자행하는 것이 바로 탈세입니다. 누가 얼마나 탈세를 했고 어떤 가당치도 않은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는지 떠들어 댄다고 탈세하는 무리들이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법과 제도를 좀더 촘촘하게 손질하고 솜방망이를 하루 빨리 바꿔야 합니다. 체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허술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갈수 있는 '합법적(!)'인 탈세가 만연된다면 성실한 일반 납세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미쳐버릴지도...

이에는 이...ㅋㅋ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탈세범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기존의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련법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탈세방지를 위한 관련법은 세계 어느나라에 견주어 봐도 뒤쳐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근거는 모르겠지만 괜히 수긍이 가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역으로 핀란드나 미국처럼 탈세에 대해 초강력 처벌로 대응하는 것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가 외제차를  법인차로 구매해서 개인용으로 몰고 다니는 수법은 보편화된 탈세의 수법이죠. 당연한듯 만연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탈세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에 자행되는 수법들입니다. 국내에 법인용 차량시장이 무려 7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판매되는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들의 10대중 9대는 업무용으로 등록됩니다. 업무용으로 슈퍼카를 타고 다닐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너 손자가 유치원갈때 업무용 슈퍼카로 데려다 준다는 기사...극강의 코미디였습니다)

약은 약사에게...ㅋ

뻔한 그 무리들이 세금을 안내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들의 수법도 한가지입니다. 돌려 놓거나 가려놓거나...수중에는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것일 뿐... 그리고 그들에게 체납세금을 받는 확실한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상습체납자들보다 더 질긴 사람들에 맡기는 것이죠.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전문가들에게 수수료 몇프로만 떼어줘도 잘 받아올것 같은데...-.-